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원고들이 피고 김해시를 상대로 낸 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취소, 파기환송 | ||
|---|---|---|---|
| 작성일 | 2010-04-30 | 조회수 | 7100 |
| 첨부파일 |
2007두16127.pdf
|
||
| 이전글 | 건축법위반,공중위생관리법위반죄로 기소된 피고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들에게 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 확정 |
|---|---|
| 다음글 | 원고 강모씨가 피고 학원 및 피고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선고한 원심판결 중 피고 학원부분을 파기환송,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상고기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