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11/17 "미란다원칙 위반시 음주측정 거부해도 무죄" <대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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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6-11-17 | 조회수 | 16111 |
| 첨부파일 |
2004도840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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