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업무방해죄,지방공무원법위반죄로 기소된 정모씨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 중 일부에게는 각 무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각 벌금을 선고한 원심판결 중 벌금을 선고받은 세 명의 피고인들에 대하여 전부 파기한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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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0-05-24 | 조회수 | 6874 |
| 첨부파일 |
2009도1337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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