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기소된 심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 확정 | ||
|---|---|---|---|
| 작성일 | 2010-05-28 | 조회수 | 6756 |
| 첨부파일 |
2010도1920.pdf
|
||
| 이전글 | 원고조합이 피고구청장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선고한 원심판결 파기환송 |
|---|---|
| 다음글 |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기소된 피고인 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4백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 파기환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