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 등을 선고한 원심판결 중 피고인 김모씨에 대한 부분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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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0-06-24 | 조회수 | 6391 |
| 첨부파일 |
2010도340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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