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사기죄, 모욕죄로 기소된 피고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만원(사기의 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 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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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0-06-28 | 조회수 | 8264 |
| 첨부파일 |
2010도177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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