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기소된 조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6월,집행유예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 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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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0-07-07 | 조회수 | 7707 |
| 첨부파일 |
2009도1063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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