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원고 김모씨가 피고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선고한 원심판결 중 2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 파기환송 | ||
|---|---|---|---|
| 작성일 | 2010-08-09 | 조회수 | 6975 |
| 첨부파일 |
2009다12580.pdf
|
||
| 이전글 | 원고 이모씨가 피고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선고한 원심판결 파기환송 |
|---|---|
| 다음글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된 피고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워을 선고한 원심판결 파기환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