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피고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 1,2,3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한 원심판결 중 피고 1,2,3에 대한 무죄부분 및 피고 4 부분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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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0-09-06 | 조회수 | 5933 |
| 첨부파일 |
2009도1048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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