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원고들이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선고한 원심판결 파기환송 | ||
|---|---|---|---|
| 작성일 | 2010-09-28 | 조회수 | 6341 |
| 첨부파일 |
2010다37479.pdf
|
||
| 이전글 | 배임수재죄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원 및 현금 수수로 인한 배임수재의 점 무죄 각 선고한 원심판결 확정 |
|---|---|
| 다음글 | 원고 이모씨가 피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교수지위확인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선고한 원심판결 손해배상청구 부분 중 2003. 2. 27. 이후의 손해에 관한 부분 파기환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