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백만원 선고한 원심판결 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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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0-10-06 | 조회수 | 6601 |
| 첨부파일 |
2010도542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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