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죄,사기죄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심 소송에서 징역 2년 선고한 원심판결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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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0-10-11 | 조회수 | 6638 |
| 첨부파일 |
2010도729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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