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원고공사가 피고회사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등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승소선고한 원심판결 확정 | ||
|---|---|---|---|
| 작성일 | 2010-11-07 | 조회수 | 6294 |
| 첨부파일 |
2010다35138.pdf
|
||
| 이전글 | 배임죄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배임죄 중 일부를 무죄로 선고한 원심판결 확정 |
|---|---|
| 다음글 | 원고가 피고구청장을 상대로 낸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승소선고한 원심판결 파기환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