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공무상표시무효의 점에 관하여 무죄 등을 선고한 원심판결 확정 | ||
|---|---|---|---|
| 작성일 | 2010-11-16 | 조회수 | 6277 |
| 첨부파일 |
2010도3364.pdf
|
||
| 이전글 | 원고선정당사자가 피고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낸 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소송의 상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선고한 원심판결 확정 |
|---|---|
| 다음글 | 배임죄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배임죄 중 일부를 무죄로 선고한 원심판결 확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