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원고가 피고 구청장을 상대로 낸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선고한 원심판결 파기환송 | ||
|---|---|---|---|
| 작성일 | 2010-12-23 | 조회수 | 6315 |
| 첨부파일 |
2010두13340.pdf
|
||
| 이전글 |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 선고한 원심판결 확정 |
|---|---|
| 다음글 | 업무상 배임, 사기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 선고한 원심판결 확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