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2/21 " 롤리타증후군 이유로 아동성폭행은 감형 안돼 " <대법> | ||
|---|---|---|---|
| 작성일 | 2007-02-21 | 조회수 | 11944 |
| 첨부파일 |
2006도7900.pdf
|
||
| 이전글 | 2/26 " 고급양주는 뇌물, 4만 5천원 상당의 식사는 상관 없어" <대법> |
|---|---|
| 다음글 | 2/19 "차 뺄려고 6미터 몰아도 음주운전" <대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