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대통령긴급조치위반,반공법위반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 중 유언비어 날조,유포로 인한 대통령긴급조치위반 부분 파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유언비어 날조.유포로 인한 대통령긴급조치위반의 점 무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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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1-01-12 | 조회수 | 6637 |
| 첨부파일 |
2010도598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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