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낸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승소선고한 원심판결 중 당뇨병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 나머지 부분 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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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1-02-07 | 조회수 | 6485 |
| 첨부파일 |
2010두1580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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