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공직선거관리법위반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 확정 | ||
|---|---|---|---|
| 작성일 | 2011-02-08 | 조회수 | 6466 |
| 첨부파일 |
2010도13750.pdf
|
||
| 이전글 | 원고들이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선고한 원심판결 확정 |
|---|---|
| 다음글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낸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승소선고한 원심판결 중 당뇨병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 나머지 부분 확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