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상표법위반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 및 상표법위반의 점 무죄 선고한 원심판결 확정 | ||
|---|---|---|---|
| 작성일 | 2011-02-22 | 조회수 | 7947 |
| 첨부파일 |
2010도5994.pdf
|
||
| 이전글 | 원고회사들이 피고 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들패소선고한 원심판결 확정 |
|---|---|
| 다음글 |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 선고한 원심판결 중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피고 주식회사 패소부분 파기환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