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업무방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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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1-03-15 | 조회수 | 6609 |
| 첨부파일 |
2010도1198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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