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살인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5년 선고한 원심판결 확정 | ||
|---|---|---|---|
| 작성일 | 2011-03-23 | 조회수 | 6411 |
| 첨부파일 |
2010도12589.pdf
|
||
| 이전글 |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낸 보증채무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선고한 원심판결 파기환송 |
|---|---|
| 다음글 |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 탈출)죄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월 및 자격정지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한 원심판결 확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