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6월 등을 선고한 원심판결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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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1-03-23 | 조회수 | 7076 |
| 첨부파일 |
2010도1439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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