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3/19 "13세 미만 미성년자 성폭행미수도 강간미수죄 적용해 처벌 가능" <대법> | ||
|---|---|---|---|
| 작성일 | 2007-03-19 | 조회수 | 12404 |
| 첨부파일 |
2006도9453.pdf
|
||
| 이전글 | 3/20 "인턴의 진료행위 실수는 주치의가 책임져야" <대법> |
|---|---|
| 다음글 | 3/12 "부모가 그러니 자식도 그 모양이지... 는 모욕죄에 해당 안 돼" <대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