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200,000원을 선고한 원심판결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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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1-06-01 | 조회수 | 6696 |
| 첨부파일 |
2010도1810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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