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장물양도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 확정 | ||
|---|---|---|---|
| 작성일 | 2011-06-30 | 조회수 | 6966 |
| 첨부파일 |
2009도3552.pdf
|
||
| 이전글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선고한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 각 파기, 공소기각 선고 |
|---|---|
| 다음글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선고한 원심판결 파기환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