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 전담변호사 지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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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선변호 전담변호사 지원 공고
등록일	2005-11-01	조회수	22625
첨부파일	국선전담(2006)-지원서(한97).hwp 국선전담(2006)-지원서(한2005).hwp 국선전담(2006)-지원서(word).doc 국선전담(2006 계획)-보도자료-ff.hwp
국선변호 전담변호사 지원 공고 (법원행정처 공고 2005-40호) 대법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국선변호 전담변호사’를 희망하는 변호사의 지원을 받습니다. (기존 국선전담변호사는 별도 지원) 1. 국선전담변호사 추가 선정 지역 및 인원 지역 : 전국 지방법원 본원 인원 : 총 20명 내지 30명 ※ 형사사건수 및 국선변호사건수 등을 고려하여 법원별 인원을 정하며, 복수 지원가능 2. 지원자격 각 지방법원에 해당하는 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되어 있거나 등록 예정인 변호사(사법연수원 수료예정자 및 법무관 전역예정자 포함) ※ 국선전담변호사 경력은 향후 법관임용 심사시 공익성 판단의 자료로 사용됨 ※ 공동으로 사무실을 운영할 것을 예정하고 2인 이상의 변호사가 공동지원하는 것도 가능함 3. 국선전담변호사의 업무 국선변호 공판사건기준 월 40건 (1건당 보수예정액 20만원) ※ 국선변호사건이 적은 법원은 예외로 함 ※ 국선변호사건을 제외한 민·형사, 가사, 행정 기타 일체 사건의 소송대리, 유료 상담 등이 금지됨. 다만, 소송구조에 의한 민사사건, 친족이 당사자인 사건은 예외적으로 허용됨 4. 국선변호전담 기간 2006. 3. 1.부터 2008. 2. 29.까지(2년간) ※ 법무관 전역예정자는 2006. 4. 1.부터 5. 지원서 접수 1차 : 2005. 11. 14. ~ 11. 30. 2차 : 2006. 1. 9. ~ 1. 17. 6. 지원방법 지원서 양식을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서 다운로드 받아 우편,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 접수처 - 우편 : 서울 서초구 서초동 967 법원행정처 송무국 형사과 국선전담변호사제도 담당자 앞 (접수기간내 소인) - 팩스 : 02-533-4544, 02-3476-8044 - 전자우편 : pdls@scourt.go.kr 7. 문의처 주무 : 송무국장 김상준 실무담당자 - 송무심의관 정준영 (02-3480-1327) - 법원사무관 안호창 (02-3480-1360) ※ 문의는 전화 및 전자우편을 통하여 가능하며 문의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공개로 함 2005. 11. 법 원 행 정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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