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메시지[SMS] 재판정보수신 제도」시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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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자메시지[SMS] 재판정보수신 제도」시행안내
등록일	2005-11-29	조회수	2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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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메시지[SMS] 재판정보수신 제도」시행안내 대법원에서는 국민의 편의 및 재판과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법원재판 기일, 문건접수 사실 등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문자메시지 재판정보수신 제도"를 2005. 12. 1.부터 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지방법원에서 시범실시합니다. 1. 시범실시 취지 법원재판 기일, 문건접수 사실 등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 국민의 편의 및 재판과정의 효율화 도모 시범실시 후 발견된 절차적 기술적 보완사항을 개선한 후 적용법원 및 적용업무를 확대 실시할 예정임 2. 시범 서비스 개요 시범 서비스 일자 : 2005. 12. 1.부터 약 1~2개월 적용 법원 : 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지방법원 적용 업무 : 민사 본안 사건 3. 이용절차 적용 법원의 사건 중 민사 본안 사건의 당사자, 대리인, 증인 등이 신청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 신청서"를 제출하면 됨 4. 메시지 전송 과정 법원직원이 재판사무시스템에 기일 또는 문건접수 입력 자동으로 통신중계회사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문자메시지가 전송됨 5. 사용요금 결제 사용요금은 예납된 송달료 잔액에서 출금됨 문자메시지 1건당 25원씩 계산되어 예납된 송달료 잔액에서 매월 출금되어 통신중계회사에 지급됨(기본요금 없음) 6. SMS 전송 정보 기일 지정시 : 해당 기일 2일 전에 메시지 발송 기일 취소·변경시 : 즉시 내용을 발송 문건 접수시 : 접수내용을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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