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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방 청 일 정
1. 사건 : ① 2016다248998 손해배상 등
② 2015도943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③ 2019도11294 사기 등
④ 2019도1477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2. 선고기일 : 2020. 8. 27.(목) 14:00
3. 장소 : 대법원 2층 대법정
4. 방청절차 흐름
대법원 법정동 출입구 앞 → 신분확인 → 방청권 배부 → 방청
Ⅱ. 선착순에 의한 방청권 배부
1. 방청권 배부 장소 : 대법원 법정동 출입구앞
• 지하철 2호선 이용시 서초역 6번 출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방청권 배부 시간: 2020. 8. 27.(목) 12시 40분부터 13시 40분까지
3. 주의사항
① 정부의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지침에 따라 전원합의체 선고 재판시 대법정 내 재정 인원을 50인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대법원 좌석 활용이 제한되어 선착순에 의한 일반방청석 9석 배정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방청권 배부가 마감되어 배부를 못 받으신 분들은 청사 질서유지를 위하여 대법정에 출입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Ⅲ. 방청권 배부
1. 배부일시 : 2020. 8. 27.(목) 12:40 ~ 13:40
2. 배부장소 : 대법원 법정동 출입구 앞
3. 방청권 배정 좌석 수 : 9석 (선착순에 의한 배정)
4. 좌석배정은 ‘임의적’으로 이루어짐
5. 배부절차 : 대법원 법정동 출입구 앞 → 신분확인 → 방청권 배부
6. 방청권 배부시 필요서면: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장애인복지카드 등)
• 본 절차에서의 신분증은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사진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가 있는 것을 말함
7. 배부받은 방청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양도 · 대여할 수 없으며, 신분증과 함께 방청 종료 시까지 소지하여야 함(위반 시 방청이 불가능함)
Ⅳ. 유의사항
1. 중복배부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배부받을 경우 방청이 불가합니다.
2. 배부시간에 늦게 도착할 경우 방청권 배부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3. 방청권 기재 개인정보는 종료 후 즉시 폐기하여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합니다.
4. 방청권은 선착순에 의하여 재판당일에“무작위”로 배부합니다.
5. 방청 당일 방청권 분실 등 방청권이 없을 시에는 대법정 입장이 불가합니다.
6. 전원합의체 선고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은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주차장이 혼잡하오니 방문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직원의 질서유지 요청 등 공무수행에 협조하여 불미스런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9. 문의사항은 대법원 형사과 서무계(02-3480-13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찾아오시는 길
대 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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