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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5. 23. 소부 변론 방청안내
Ⅰ. 방청 일정
1. 사건 : 2020수30 국회의원선거무효
2. 변론기일 : 2022. 5. 23. (월) 14:00
3. 장소 : 대법원 1호 법정
4. 방청절차 흐름
방청권 배부(대법원 법정동 출입구 앞) → 검색대 통과 → 방청
Ⅱ. 방청권 배부
1. 배부일시 : 2022. 5. 23. (월) 13:20 ~ 14:00
2. 배부장소 : 대법원 법정동 출입구 앞
3. 방청권 배정 좌석 수 : 82석 (선착순에 의한 배정, 1인 1매 교부)
• 좌석에 한하고, 입석 없음
• 좌석 수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좌석배정은 ‘임의적’으로 이루어짐
5. 배부절차 : 방청권 배부 → 검색대 통과 → 방청
6. 배부받은 방청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양도·대여할 수 없으며, 방청 종료 시까지 소지하여야 함(위반 시 방청이 불가능함)
7. 법정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방청권 배부 시간은 13시 20분부터 14시까지 방청권을 배부하오니 그 이후에 도착하시는 방청인은 방청권 배부를 받을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Ⅲ. 유 의 사 항
1. 중복배부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배부받을 경우 방청이 불가합니다.
2. 배부시간에 늦게 도착할 경우 방청권 배부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3. 방청권은 선착순에 의하여 재판 당일에 무작위로 배부합니다.
4. 방청 당일 방청권 분실 등 방청권이 없을 시에는 법정 입장이 불가합니다.
5. 법정에 입정하시는 모든 분은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주차장이 혼잡하오니 방문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직원의 질서유지요청 등 공무수행에 협조하여 불미스런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8. 문의사항은 대법원 민사과 서무계(02-3480-133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찾아오시는 길 
대 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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