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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연구회 제8차 심포지엄 개최 안내
- 벌금형 양형기준의 모색 -
양형위원회 산하 양형연구회는 바람직한 벌금형 양형기준에 관하여 논의하기 위하여 『벌금형 양형기준의 모색』이란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 2022. 6. 10.(금) 14:00 ~ 18:00
▣ 장소 : 대법원 4층 401호 대회의실
▣ 일정
- 14:00 ～ 14:10 개회식 및 인사말씀
- 14:10 ～ 15:50 제1세션
<주제발표 및 토론: ‘형종(자유형/벌금형) 선택의 기준’>
사회자: 손철우(양형위원회 상임위원)
14:10 ~ 14:50 주제 발표: 최호진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형종(자유형/벌금형) 선택의 기준”
14:50 ~ 15:05 지정토론: 이혜랑 (수원지방법원 판사)
15:05 ~ 15:20 지정토론: 정효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
15:20 ~ 15:35 지정토론: 최준혁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5:35 ~ 15:50 플로어토론
- 15:50 ~ 16:10 중간 휴식
- 16:10 ~ 17:50 제2세션
<주제발표 및 토론: ‘벌금형 산정의 기준’>
사회자: 한상규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6:10 ~ 16:50 주제 발표: 강우예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정학부 교수) “벌금형 산정의 기준”
16:50 ~ 17:05 지정토론: 장태영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판사)
17:05 ~ 17:20 지정토론: 임재웅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
17:20 ~ 17:35 지정토론: 김혜경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17:35 ~ 17:50 종합토론
- 18:00 ~ 폐회
▣ 문의처 :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
(전화) 031-920-5603, (팩스) 031-920-5631, (e-mail) sentencing@scourt.go.kr
▣ 찾아오시는 길
- 주소: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 지하철 이용시: 2호선 서초역 5번 출구(정문 방향), 6번 출구(동문 방향) (도보로 3분 소요)
- 버스 이용시: [간선] 405, 740 [지선] 5413 [마을버스] 서초02, 서초11, 서초13, 서초21
※ 주차장소가 매우 협소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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