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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기관지정승인신청』 접수 안내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에 필요한 인력 및 교육시설을 갖추고 2024년도 및 2025년도(2024. 1. 1.부터 2025. 12. 31.까지 유효)에 실무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아래의 각 사항을 참조하여 실무교육기관지정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2023. 11. 30.까지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실무교육지정승인신청 대상 기관 또는 단체
가.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 또는 전문대학으로서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된 학교(단, 위탁교육기관은 제외)
나. 「공인중개사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인중개사협회
2. 실무교육기관 지정승인 신청
실무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무교육기관지정승인신청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교육과목 및 교재
나. 교육과목별 담당강사 약력(아래 4.항의 실무교육 강사의 자격에 대한 소명자료 포함)
다. 교육방법, 교육시간 및 교육장소
라. 교육평가 등 학사운영계획(교육장별 교육계획을 포함한다)
마. 수강료 및 그 산출 근거 등
바. 기타 실무교육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3. 실무교육과목
가. 매수신청대리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직업윤리
나. 민사소송법
다. 민사집행법
라. 부동산경매실무
마. 권리분석
바. 기타 교육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한 부동산경매와 관련된 과목(총 교육시간의 100 분의 10 이내)
4. 실무교육 강사의 자격
가. 실무교육을 담당할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1) 실무교육과목과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2) 대학 또는 전문대학 전임강사 이상으로 실무교육과목과 관련된 과목을 2년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자
3) 관련 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5년 이상인 자
4) 변호사, 법무사 및 그 자격이 있는 자
5) 6급 이상의 법원공무원으로서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6) 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공인회계사 등으로서 부동산 관련 분야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나. 위 가항 제6)호의 경력자는 위 3. 실무교육과목 중 마호와 바호의 교육과목에 한하여 강의할 수 있습니다.
5. 실무교육시간 및 평가
실무교육시간은 32시간 이상 44시간 이내로 하며, 최저교육시간인 32시간 이상을 수강한 자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되 평가시험에서 100분의 60 이상의 득점을 한 자를 실무교육이수자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6. 학사운영규정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사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가. 교육방법
나. 교육과정 운영
다. 출결상황 확인
라. 평가
마. 이수증 교부
바. 교육비
7. 실무교육기관 지정승인 기간
실무교육기관의 지정승인 기간은 2년(2024. 1. 1.부터 2025. 12. 31.까지)으로 합니다.
8. 실무교육기관 지정승인신청서 접수
가. 제출방법 : 등기우편 접수 또는 방문접수
· 등기우편 접수는 마감일(2023. 11. 30.) 소인분에 한함
· 방문접수시간 : 09:00 ~ 18:00
※점심시간(12:00 ~ 13:00) 접수 불가
나. 수신(제출)처
· 등기우편 제출: (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대법원 서관 5층 민사지원제2심의담당실 매수신청대리 담당자 앞
· 방문제출: 대법원 서관 571호 민사지원제2심의담당실
다. 문의처
1) 담당자 : 법원행정처 민사지원제2심의담당실 오방희 행정관
2) 전 화 : 02-3480-1710
3) 이메일 : selly502@scourt.go.kr
2023. 10. .
법 원 행 정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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