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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사법부 전산망 침해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추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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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4-05-11 | 조회수 | 25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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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전산망 침해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추가 안내
2023. 12. 7.자 “사법부 전산망 악성코드 탐지 관련 안내”, 2024. 3. 4.자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능성에 대한 안내”및 “사법부 전산망 침해사고에 관하여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에 관한 후속조치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수사기관이 2024. 5. 8.자로 통보한 위 침해사고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2021. 1. 7. 이전부터 사법부 전산망 내부 서버에 북한 해킹조직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악성코드 침입이 있었고, 2021. 6. 29.부터 2023. 2. 9.까지 1,014GB의 법원 자료가 사법부 전산망 외부로 전송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중 회생사건과 관련된 파일 5,171개가 사법부 전산망 외부에서 발견됨에 따라, 유출이 사실로 판명되었습니다.
유출된 법원 자료에는 상당한 양의 개인정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구체적인 개인정보 내역과 연락처 등을 즉시 전부 파악할 수 없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현재까지 파악된 개괄적인 사실을 공지합니다. 추후 개별 문건들을 분석하여 구체적인 개인정보 유출 항목이 확인되면 법령에 따른 통지, 게시 등의 조치를 신속히 할 예정입니다.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스팸메일 전송 등 혹시 모를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 문자, 전화 수신 시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는 지속적으로 전산망 취약점 제거와 보안 강화에 만전을 기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피해가 발생 또는 예상되는 경우에는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 정보보호담당관실 ▣ 전화번호: 02-3480-1715, 02-3480-1100 ▣ e-메일 주소: privacy00@scourt.go.kr
2024. 5. 11.
사법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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