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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안내문
사건내용 간호사의 무면허 의료행위 사건에 관한 소부 공개변론
【의료행위인 골수 검사를 위한 골막 천자의 성격 및 전문간호사의 진료보조행위 업무 범위】
방 청 일 2024-10-8
□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소부 공개변론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일 시: 2024. 10. 8.(화) 14:00 ~ 16:00 (약 120분 예정)
▶ 장 소: 대법원 청사 제1호 법정
□ 사건 내용 및 쟁점
사건 및 당사자
대법원 2023도10286 의료법위반(주심 대법관 오경미)
피고인: 재단법인 ○○사회복지재단
* 검사: 나상돈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하태헌, 이정은
공소사실
- 피고인은 종합병원 기타 의료기관의 설립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임
-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
- 골수 검사를 위한 골막 천자는 바늘을 이용해 골막을 뚫고 골수를 흡인하거나 조직을 생검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서 의사만이 할 수 있음
- 그런데도 피고인의 사용인인 의사들은 소속 간호사들로 하여금 골수 검사에 필요한 골수 검체를 하게 함
-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들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함
쟁점
▶ 의료행위인 골막 천자의 법적 성격
- 골막 천자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절대적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골막 천자를 진료보조행위로 볼 경우 의사의 구체적 지시·감독이 필요한 상대적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전문간호사의 진료보조행위의 업무 범위
- 일반간호사의 ‘진료보조행위’와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상 전문간호사의 ‘진료에 필요한 업무의 의료행위’가 동일한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그 범위에 차이를 인정할 것인지
▶ 간호법안 제정이 이 사건에 미칠 영향
-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 등에 관한 규정을 둔 간호법안의 제정이 이 사건에 미칠 영향
소송의 경과[원심≠제1심]
▶ 제1심의 판단: 무죄
- 골수 검사를 위한 골막 천자는 ‘의사가 직접 의료행위를 하여야만 하고, 종양전문간호사 자격을 가진 간호사들이 의사의 지시나 위임 아래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함
▶ 원심의 판단: 유죄
- 의사의 현장 입회 여부를 불문하고 간호사가 골수 검사를 위한 골막 천자를 직접 수행한다면 진료보조가 아닌 진료행위 자체에 해당하므로, 무면허 의료행위임
논쟁의 요지
▶ 의사는 간호사에게 진료의 보조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할 수는 있으나,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요하여 반드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 자체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골막 천자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절대적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면, 간호사의 골막 천자의 시행은 진료보조행위로 볼 수 없음. 골막 천자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절대적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수 있음
- 골막 천자의 구체적인 시행 방법
- 골막 천자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술
- 골막 천자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및 합병증, 연구보고
- 관련 전문학회의 의견
- 골막 천자의 시행자에 대한 실제 임상 현황
- 환자들의 만족도
▶ 만약 골막 천자가 절대적 의료행위가 아닌 진료보조행위로 볼 경우에는 의사의 적절한 지시·감독이 없었다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종양전문간호사의 골막 천자 시행 시 요구되는 의사의 지도·감독 정도가 쟁점이 됨. 이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수 있음
- 의사가 간호사의 골막 천자 시행 현장 입회하여 지도·감독하는 경우와 일반적인 지도·감독을 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지도의 차이점 및 각 지도·감독방법에 따른 위험성의 정도
- 성인/소아 환자의 차이점
- 종양전문간호사의 골막 천자와 관련한 지식, 기술 정도
▶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2018. 3. 27. 법률 제15540호로 신설된 의료법 제78조 제4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도록 처음 규정되었고, 2022. 4. 19.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신설로 입법화되었는데, 전문간호사의 진료보조와 관련된 업무로서 ‘처치·주사 등 진료에 필요한 업무 중 의사 등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업무’를 포함하고 있음
- 일반간호사와 전문간호사의 진료보조행위의 업무 범위와 관련하여, 의료법상 일반간호사의 ‘진료보조행위’와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상 ‘진료에 필요한 업무의 의료행위’가 동일한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전문간호사가 자격을 인정받은 분야에서 일반간호사의 진료보조행위 이상의 진료보조행위를 시행하여 그 범위에 차이를 인정할 것인지 쟁점이 됨
▶ 2024. 8. 28. 국회에서 간호법안이 가결되었는데, 법안에는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의 범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향후 법률이 공포되고, 보건복지부령에 진료지원업무의 범위를 정할 경우에는 이 사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쟁점이 됨
▶ 대법원은 소부 공개변론에서 관련 전문가를 변론기일에 참고인으로 불러 위 각 쟁점에 관한 폭넓은 의견을 청취할 예정임
□ 방청권 및 사건안내서 배부 안내
▶ 소법정 내 좌석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도착 순서에 따라 1인 1매 교부
▶ 배부일시: 2024. 10. 8.(화) 13:10~13:35
▶ 배부장소: 대법원 법정동 출입구 앞
▶ 배부방법: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장애인복지카드 등) 확인 후 보관용 방청권에 성명과 생년월일 기재한 다음 교부용 방청권을 사건안내서와 함께 배부함
■ 본 절차에서의 신분증은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사진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가 있는 것을 말함
▶ 대법원 소법정은 법정 좌석이 한정된 관계로 방청권소지자에 한하여 방청이 가능합니다. 법정 내 질서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02) 3480-1352 (대법원 재판사무국 형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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