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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공고 제2008- 90호
법관 임용시 인성평가방안 공모
법관 임용시 인성평가방안 연구를 위한 연구과제 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8. 12. 1.
법 원 행 정 처 장
1. 연구과제
▣. 법관 임용시 인성평가방안 연구
가. 연구항목
◆ 현재 법관임용시 시행중인 인성평가방식의 적정성 및 개선사항 검토
◆ 현재 외부기관들에서 시행하고 있거나 통용되고 있는 각종 인성평가방식의 실태와 장단점 분석
- 개별 평가기법들의 목적과 시행성과 등을 실증적으로 분석
◆ 법관임용심사에 적합한 평가방식 및 구체적 적용방안 검토
- 기존 법관임용 평가방식(인성검사, 인성평가면접 등)과의 접목 가능성 및 개선방안 병행 검토
◆ 법관 임용심사시의 평가항목에 맞는 평가기준 정립
- 법관으로서 부적합한 인성적 특성(negative 항목)을 구체화할 수 있는 평가기준 내지 평가요소 추출
나. 연구시 요구사항
◆ 연수원 수료자 임용심사시 대규모 인원(지원자 150명 내외) 및 시간상의
제약(심사기간 1개월 내외)을 고려하여 평가방법 수립 필요
◆ 법조경력자(변호사, 검사 등) 법관임용과 연수원 수료자(법무관 전역자 포함) 법관임용 등 2가지
임용방식이 병행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공통으로 적용가능한 부분과 개별적으로 적용가능한
부분에 대한 고려 필요
2. 연구용역비
○ 2,000만원
3. 공모자격
○ 대학ㆍ전문연구기관, 연구소 등 정책연구 수행이 가능한 단체 및 개인
○ 연구진 자격요건
-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 : 교육에 종사하는 조교수급이나 전임강사급 이상, 연구소 상근연구원 이상
- 연구보조원 : 조교 정도의 전문지식을 갖춘 자
- 연구수행의 하도급 금지 (합동연구가능)
4. 연구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2009. 4월 하순경까지
5. 제출서류
○ 연구용역 제안서(붙임 서식 참조)
6. 제안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08. 12. 1. ∼ 2008. 12. 11.
※10:00부터 17:00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나. 교부 및 접수처 :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실[전화번호 : 02-3480-1277,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서초동 967) 대법원 동관 4층 447호,
지하철 2호선 서초역에서 하차하여 ⑥번 출구로 나와 도보로 3분거리]
다. 교부방법 : 교부기간 내에 제안서를 교부처에서 교부받거나 대법원 웹사이트에서 제안서
양식을 A4(210mmⅩ297mm) 크기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음
라. 접수방법
○ 접수기간에 제안서를 작성,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등기)발송
※ 우편(등기) 접수처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실(우편번호137-750)
○ 우편으로 제출할 때에는, 반신용 봉투에 등기우표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우편접수는 2008. 12. 11.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마. 제안서 접수시 유의사항
○ 접수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모자의 책임입니다.
※ 제안서란에 연락처 기재 바람(이메일, 휴대전화, 자택전화번호 등)
7. 연구자 선정 및 계약체결
가. 연구자 선정
○ 연구용역 제안서에 대한 내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합한 후보자 선정
○ 제안서 심사결과의 세부내용 등은 공개하지 않음
나. 계약체결
○ 연구 수행자로 결정된 자에게 개별 통보 후 즉시 계약체결
8.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판명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기타사항은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실[전화:02-3480-1279(김범일 사무관,
email : mauer77@scourt.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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