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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공고 제2010-19호
형사정책 연구과제공모 공고
형사정책 연구과제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 4. 7.
법 원 행 정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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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모과제
○ 과제명
- 형사판결의 집행과 적법절차
○ 연구과제
- 국내외 문헌조사 및 실증조사의 방법
- 근대 재판제도의 탄생과정을 법사학적으로 고찰함으로써 법원이 형의 집행절차에서 어떤 역할
을 담당했는지 밝힘
- 권력분립사상의 변천을 살펴 형의 집행절차에 사법적인 참가 및 통제장치의 필요성 검토
- 현행 형사소송법에 침전되어 있는 법원의 형 집행 관련규정을 조사
- 자유형의 집행과 가석방제도의 운영 실태 등을 분석함으로써, 현행 형집행기관에 의하여 법원
이 선고한 형의 본질적 변경에 대해서는 적법절차의 제한이 있음을 도출
- 외국의 경험과 제도에 대한 비교연구(형집행법원을 운용하고 있는 독일 등의 형사실무에 대한
제도적 비교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모색)
○ 연구 관련 요구 사항
- 연구 결과를 토대로 현행 형사판결집행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보호관찰, 가석방 등에 대한 법원의 적법절차적 통제방안)
- 비교법적인 검토를 통하여 형집행법원의 기능과 업무분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
- 연구결과를 앞으로 개최될 심포지엄이나 세미나에 발표
2. 연구용역비
○ 1,500만 원
○ 합동연구(컨소시엄 구성) 시 각 750만 원
3. 공모자격 및 용역결과물 제출 기간
○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원 및 법인, 단체, 청소년시설, 대학, 연구소 등
○ 연구진 자격요건
-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 : 교육에 종사하는 조교수급이나 전임강사급 이상, 연구소 상근연구원
이상
- 연구보조원 : 조교 정도의 전문지식을 갖춘 자
- 연구수행의 하도급 금지 (합동연구는 가능)
※ 단, 용역 발주일로부터 3개월 내 용역결과물 제출을 필하여야 함
4. 선정절차 및 방법
○ 제안서 작성ㆍ제출 (붙임 서식 참조)
○ 제안서에 대한 내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합한 후보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 등은 공개하지 않음
- 심사결과 적합한 대상자 없으면 별도로 수의계약 체결
○ 선정결과 통보 : 2010. 4. 21. 예정, 10:00 이후 홈페이지 공지
5. 제안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10. 4. 8. ~ 2010. 4. 19.
※ 10:00부터 17:00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나. 교부 및 접수처 :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형사심의관실[전화번호 : 02-3480-1360, 1358.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서초동 967) 대법원 동관 5층 571호, 지하철 2호선 서초역에서 하차
하여 ⑥번 출구로 나와 도보로 3분 거리]
다. 교부방법 : 교부기간 내에 제안서를 교부처에서 교부받거나 대법원 웹사이트에서 제안서 양식
을 A4(210㎜×297㎜) 크기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음
라. 접수 방법
○ 접수기간에 제안서를 작성,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등기)발송
※ 우편(등기) 접수처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법원행정처 형사정책심의관실 형사정책 연구과제공모 담당자 앞
(우편번호137-750)
○ 우편으로 제출할 때에는, 반신용 봉투에 등기우표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
호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우편접수는 2010. 4. 19.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마. 제안서 접수 시 유의사항
○ 접수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모자의 책임입니다.
※ 제안서란에 연락처 기재 요(이메일, 휴대폰, 자택전화번호 등)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판명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사항은 법원행정처 형사정책심의관실 [전화:02-3480-1412(김유환 사무관,
Email : yuhwan76@scourt.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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