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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공고 제2010 - 98호
초등학생을 위한 『법원과 재판이야기』만화 발간 연구용역 공모
초등학생을 위한 『법원과 재판이야기』만화 발간 연구용역 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 11. 19.
법 원 행 정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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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과제
○ 사법부 법 교육 목표를 구현할 수 있는 교육 교재ㆍ과정 개발
– 사법의 기능과 역할, 그 한계를 이해함으로써 승복하는 분쟁해결 도모
– 법에 따른 권리실현ㆍ구제 방법의 적확한 활용능력 함양
– 국민과 소통하는 통로를 마련함으로써 왜곡된 사법 이미지 개선
○ 구체적 연구 대상
–법원이 사법 교육을 추진함에 있어 그 토대가 될 기본 교재 개발
– 초등학생이 법원과 재판에 관하여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는 사법교육 기본 교재 개발
○ 과제 수행 조건
– 초등학교 3학년 ~ 6학년 수준의 어린이들을 교육 대상으로 함
– 쉽게 읽고 이해하는 가독성 높은 교재가 되어야 함
– 현장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효용성 높은 교재가 되어야 함
– 국내외 동향(미국 시민교육 센터, Street Law 재단, 법무부 등 국내 유관기관 발간 자료 등)
선행 연구
– 초등학교 교과서에 대한 분석
– 만화 형식으로 구성하되, 제1권은 법원의 역사 / 재판의 모습, 재판의 상식, 제2권은 세상을
움직인 재판 / 교과서 속 법원 세상을 수록하고 각 권마다 200쪽 내외 분량이 되도록 할 것
– 초등학생인 주인공이 초등학생에게 적합한 사건(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의 전 과정에 참여
(또는 방청)하면서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을 그리고, 중간 중간 자연스럽게 법원과 재판에 대한
상식을 전파하는 형식도 고려 가능(이 경우 별도의 대본이 필요할 수도 있음)
– 만화는 올 컬러로 구성되어야 함
2. 연구용역비
○ 3,000만 원
3. 연구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간
4. 공모자격
○ 공모과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학회ㆍ법인ㆍ단체ㆍ시설ㆍ대학ㆍ연구소 또는 그 소속 연구원
ㆍ구성원 등
○ 연구진 자격요건
-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
: 교육에 종사하는 조교수급이나 전임강사급 이상, 연구소 상근연구원 이상
: 공모과제 관련 박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 연구보조원
: 풍부한 실무경험으로 조교 정도 이상의 전문지식을 갖춘 자
- 만화가 공동참여 필수
: 초등학생들이 선호하는 전문 만화가
- 연구수행의 하도급 금지 (합동연구가능)
5. 선정절차 및 방법
○ 제안서 작성ㆍ제출 (붙임 서식 참조)
○ 제안서에 대한 내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합한 후보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 등은 공개하지 않음
- 심사결과 적합한 대상자 없으면 별도로 수의계약 체결
○ 선정결과 통보 : 공모 접수 마감일로부터 2주일 후 개별 통지
6. 제안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10. 11. 19. ~ 2010. 11. 29.
※ 10:00부터 17:00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나. 교부 및 접수처 : 법원행정처 정책심의담당실 [전화번호 : 02-3480-1262,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서초동 967) 대법원 서관 5층 571호, 지하철 2호선 서초역에서 하차하여 ⑥번 출구로
나와 도보로 3분거리]
다. 교부방법 : 교부기간 내에 제안서를 교부처에서 교부받거나 대법원웹사이트에서 제안서 양식
을 A4(210㎜×297㎜) 크기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음
라. 접수 방법
○ 접수기간에 제안서를 작성,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등기)발송
※ 우편(등기) 접수처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법원행정처 정책심의담당실(우편번호137-750)
○ 우편으로 제출할 때에는, 반신용 봉투에 등기우표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
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우편접수는 2010. 11. 29.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마. 제안서 접수 시 유의사항
○ 접수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모자의 책임입니다.
※ 제안서란에 연락처 기재 요(이메일, 휴대폰, 자택전화번호 등)
7.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판명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기타사항은 법원행정처 정책심의담당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허찬 사무관 전화 : 02-3480-1262, Email : gjcks@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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