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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공고 제2011-69호
행정형벌의 현황과 효과에 대한 법경제학적 연구용역 공모
행정형벌의 현황과 효과에 대한 법경제학적 연구용역 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 7. 27.
법 원 행 정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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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과제
○ 행정법규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서의 행정형벌 규정의 입법현황과 행정형벌 부과실태 연구
○ 행정형벌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분석
○ 행정형벌의 사회적비용과 효용 등에 대한 법경제학적 연구
2. 연구 관련 요구 사항
○ 우리나라의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의 현황과 실태를 연구하되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제재수단 일반에 대한 연구
- 행정형벌 규정의 현황과 적용실태
-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의 유형과 그 효과에 대한 법경제학적 검토
○ 행정형벌의 효과와 부작용
- 행정형벌부과의 규제위반 억제효과에 대한 법경제학적 연구
- 행정형벌의 비형벌적 제재 방안과 그 효과에 대한 예측
- 행정형벌을 통한 규범위반 억제효과와 이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의 비교 분석(범죄자 양산에 따른
경제적 비용 및 경제활동 위축, 집행기관의 집행재량권 남용과 형사벌칙의 집행을 꺼리는 집행
기관의 성향 때문에 발생하는 과소집행, 법집행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발생 등 포함)
○ 우리나라의 행정형벌 과잉여부 및 이와 관련한 사회적 비용에 대한 법경제학적 연구
- 현행 행정형벌 규정의 과잉여부 분석
- 행정형벌과 관련한 전반적인 제도론에 대한 사회적 기회비용 등 법경제학적 관점의 연구 분석
○ 필요한 경우 외국의 사례 및 입법례 비교연구
○ 실무와 긴밀한 연관이 있는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연구내용에 관한 심포지엄 또는 공청회 개최
3. 연구용역비
○ 5,000만 원
4. 연구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5개월간
5. 공모자격
○ 공모과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학회ㆍ법인ㆍ단체ㆍ시설ㆍ대학ㆍ연구소 또는 그 소속
연구원ㆍ구성원 등
○ 연구진 자격요건
-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
: 교육에 종사하는 조교수급이나 전임강사급 이상, 연구소 상근연구원 이상
: 공모과제 관련 박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 연구보조원
: 풍부한 실무경험으로 조교 정도 이상의 전문지식을 갖춘 자
- 연구수행의 하도급 금지 (합동연구가능)
6. 선정절차 및 방법
○ 제안서 작성·제출 (붙임 서식 참조)
○ 제안서에 대한 내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합한 후보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 등은 공개하지 않음
- 심사결과 적합한 대상자 없으면 별도로 수의계약 체결
○ 선정결과 통보 : 공모 접수 마감일로부터 2주일 후 개별 통지
7. 제안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11. 7. 27.(수) ～ 2011. 8. 5.(금)
※ 10:00부터 17:00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나. 교부 및 접수처 : 법원행정처 정책심의담당실
[전화번호 : 02-3480-1262,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서초동 967) 대법원 서관 5층 571호,
지하철 2호선 서초역에서 하차하여 ⑥번 출구로 나와 도보로 3분 거리]
다. 교부방법 : 교부기간 내에 제안서를 교부처에서 교부받거나 대법원웹사이트에서 제안서 양식을
A4(210㎜×297㎜) 크기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음
라. 접수 방법
○ 접수기간에 제안서를 작성,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등기)발송
※ 우편(등기) 접수처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법원행정처 정책심의담당실(우편번호137-750)
○ 우편으로 제출할 때에는, 반신용 봉투에 등기우표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우편접수는 2011. 8. 5.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마. 제안서 접수 시 유의사항
○ 접수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모자의 책임입니다.
※ 제안서란에 연락처 기재 요(이메일, 휴대폰, 자택전화번호 등)
8.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판명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기타사항은 법원행정처 정책심의담당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허찬 사무관 전화 : 02-3480-1262, Email : gjcks@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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