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2.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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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 2.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5-02-10
조회수	4228
첨부파일	2025f0210pa(요약본).hwpx 2025f0210pa(요약본).pdf
[민사] 서울북부지법 2024. 9. 25. 선고 2024가단106423 판결 〔건물인도〕: 항소 43 서울중앙지법 2024. 11. 15. 선고 2023가합86650 판결 〔우선재고용의무이행등청구의소〕: 항소 49 서울고법 2024. 11. 21. 선고 2024나2020629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 59 [일반행정] 수원지법 2024. 9. 11. 선고 2023구합72692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확정 68 [조세] 서울행법 2024. 10. 24. 선고 2024구합50650 판결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항소 73 [형사] 서울북부지법 2024. 9. 11. 선고 2023고단3217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확정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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