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5.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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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 5.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5-05-12
조회수	3310
첨부파일	2025f0510pa(요약본).hwpx 2025f0510pa(요약본).pdf
[민사] 전주지법 남원지원 2024. 8. 13. 선고 2024가단10564 판결 〔청구이의〕: 확정 전주지법 정읍지원 2024. 10. 22. 선고 2023가단12768 판결 〔사해행위취소〕: 확정 대구고법 2024. 11. 13. 선고 2024나13730 판결 〔성적확인의소〕: 상고 [일반행정] 서울행법 2025. 1. 24. 선고 2023구합69176 판결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확정 [조세] 광주고법 2025. 1. 23. 선고 2024누11197 판결 〔종합소득세경정처분취소〕: 상고 [형사] 서울고법 2024. 12. 20. 선고 2024노2068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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