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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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6. 2.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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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6-02-11 |
| 조회수 | 6026 | ||
| 첨부파일 | 2026f0210pa(요약본).hwpx 2026f0210pa(요약본).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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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270호 [민사] 서울중앙지법 2025. 8. 21. 선고 2023나20173 판결 〔손해배상(기)등청구의소〕: 확정 전주지법 2025. 11. 19. 선고 2025가합1077 판결 〔유체동산인도〕: 확정 서울북부지법 2025. 11. 27. 선고 2025가소314432 판결 〔기타(금전)〕: 항소 [일반행정] 서울행법 2025. 11. 13. 선고 2025구합54475 판결 〔퇴직연금및퇴직수당부지급처분취소〕: 확정 [형사] 서울북부지법 2025. 11. 6. 선고 2024고단3486 판결 〔사기〕: 항소 서울북부지법 2025. 11. 18. 선고 2025고합241 판결 〔재물손괴〕: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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