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6.10.중요판결]수산화나트륨을 수돗물에 첨가한 이 사건 세척수를 공공수역인 하수관거에 배출한 경우 폐기물관리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례속보

제목	[10.06.10.중요판결]수산화나트륨을 수돗물에 첨가한 이 사건 세척수를 공공수역인 하수관거에 배출한 경우 폐기물관리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6-16
조회수	7502
첨부파일	2009do14333.pdf
대법원 2010. 6. 10.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 2009도14333 폐기물관리법위반 등 (라) 파기환송 ◇수산화나트륨을 수돗물에 첨가한 이 사건 세척수를 공공수역인 하수관거에 배출한 경우 폐기물관리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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