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6.10.중요판결]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의 양도·양수를 알선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범한 알선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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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6.10.중요판결]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의 양도·양수를 알선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범한 알선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6-16
조회수	8258
첨부파일	2010do4416.pdf
대법원 2010. 6. 10.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 2010도4416 상표법위반(인정된 죄명 : 상표법위반방조) 등 (아) 파기환송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의 양도·양수를 알선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범한 알선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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