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6.24.중요판결]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85조 제5호의 ‘총회의 의결’이 사전의결만을 의미하는지 사후의 추인의결도 포함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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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6.24.중요판결]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85조 제5호의 ‘총회의 의결’이 사전의결만을 의미하는지 사후의 추인의결도 포함하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6-25
조회수	8714
첨부파일	2009do14296.pdf
대법원 2010. 6. 24.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 2009도1429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차) 상고기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85조 제5호의 ‘총회의 의결’이 사전의결만을 의미하는지 사후의 추인의결도 포함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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