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6.24.중요판결]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2호 위반죄가 신분범인지 여부(적극) 및 그 신분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신분을 가진 자와 공범으로만 처벌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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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6.24.중요판결]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2호 위반죄가 신분범인지 여부(적극) 및 그 신분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신분을 가진 자와 공범으로만 처벌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6-25
조회수	7266
첨부파일	2010do1958.pdf
대법원 2010. 6. 24.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 2010도1958 정치자금법위반 (다) 상고기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2호 위반죄가 신분범인지 여부(적극) 및 그 신분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신분을 가진 자와 공범으로만 처벌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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