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7.22.중요판결]1. 주주총회결의 존부에 관한 증명책임 2. 하자가 보완되지 아니한 경우 분할합병무효의 소의 재량기각이 가능한지 여부(원칙적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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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7.22.중요판결]1. 주주총회결의 존부에 관한 증명책임 2. 하자가 보완되지 아니한 경우 분할합병무효의 소의 재량기각이 가능한지 여부(원칙적 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7-27
조회수	8114
첨부파일	2008다37193.pdf
대법원 2010. 7. 22.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8다37193 분할합병무효 등 (바) 상고기각 ◇1. 주주총회결의 존부에 관한 증명책임 2. 하자가 보완되지 아니한 경우 분할합병무효의 소의 재량기각이 가능한지 여부(원칙적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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