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7.29.중요판결]1.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기장’의 의미 2. 해군사관학교 사관생도의 견장이 기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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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7.29.중요판결]1.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기장’의 의미 2. 해군사관학교 사관생도의 견장이 기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8-02
조회수	7801
첨부파일	2008후4721.pdf
대법원 2010. 7.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특 별> 2008후4721 등록무효(상) (카) 파기환송 ◇1.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기장’의 의미 2. 해군사관학교 사관생도의 견장이 기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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