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8.26.중요판결]새로운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한 것만으로 당초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흠이 치유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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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8.26.중요판결]새로운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한 것만으로 당초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흠이 치유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8-30
조회수	7573
첨부파일	2010두2579비실명.pdf
대법원 2010. 8. 26. 선고 중요판결 요지 <특 별> 2010두2579 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취소 (타) 상고기각 ◇새로운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한 것만으로 당초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흠이 치유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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