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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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9.9 중요판결]배임수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은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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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09-13 |
| 조회수 | 7857 | ||
| 첨부파일 | 2009도7568.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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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도7568 배임수재 (아) 상고기각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은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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