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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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9.9 중요판결]1. 종중재산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 내용이 무효인 경우와 그 판단기준 2. 종중재산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무효인 경우 새로운 종중총회의 결의 없이 종원이 종중을 상대로 분배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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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09-14 |
| 조회수 | 8418 | ||
| 첨부파일 | 2007다42310.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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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다42310, 42327(병합) 보상금 (마) 파기환송 ◇1. 종중재산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 내용이 무효인 경우와 그 판단기준 2. 종중재산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무효인 경우 새로운 종중총회의 결의 없이 종원이 종중을 상대로 분배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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